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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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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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신업법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음 -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여부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여부 점검을 받아 갱신되도록 함 - 미용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문신사 면허 보유자 중 미용문신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보건복지부의 인증시험에 의하여 미용문신 전문문신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문신 전문문신사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권리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가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인증시험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ᆞ법인이나 단체를 인증시험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의료행위에서 명백하게 제외함 - 문신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 문신사가 문신소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문신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바늘, 문신기,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과 자립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병원의 지정취소의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세탁물처리업의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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