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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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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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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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국회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그 외의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위하여 행한 질문서·처분요구서, 감사대상 기관의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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