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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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력 수요 줄어드는 '추석'…"수급 관리 안정적"
전력 거래소는 ' 전기사업법 '에 따라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업무 를 담당하는데, 전기사업 자와 수요 관리 사업 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인터뷰] "AI 시대 테스팅 활로는 '고위험군'…원전·방산 SW 검증으로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1820_247660_2040_v150.jpg&w=3840&q=75)
[인터뷰] "AI 시대 테스팅 활로는 '고위험군'…원전·방산 SW 검증으로 체...
고학력 이론 인력과 현장 중심의 전기 기술 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단한 인력 풀을 다져가고 있다." - 본사, AI 연구소, 원전 현장 등 사업 장이 분산돼 있다. 조직 관리 는. "지도상으로 보면 수도권 안양 본사...
재생에너지 100GW 앞둔 전력 산업… 전력 감독원 신설 공감대, 권한·공공성...
기존 정부가 맡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등의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되 기후부· 전기 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조직 역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계통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되었음 -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하였음 -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함 -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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