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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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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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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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폐지함 -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투기우려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의 항구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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