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한국발전' 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전력 산업 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사업 개발 과 투자, 인력·설비 전환 역량을 통합적으로... 이후 '전기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법' 등에 따른 일부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도권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와 산업 시설 입지 가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재정...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신규 0건' 경주시의 딜레마… '국비 불가' ...
이는 행정적 누락이나 심사 탈락이 아니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대상 지정 요건에... 도시 개발 법이나 산업입지 법 등 다른 개별 법령을 통해 자체 재원이나 민자 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ᆞ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구역 내 공원?녹지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산업단지의 특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최저기준을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사실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산업입지 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ᆞ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도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는 해당 시ᆞ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범위가 넓고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지구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는 면적이 넓고 공장 이전 및 임차인 보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수립 시에 얻도록 함 - 토지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비사업방식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 시행방식으로 기존 수용·사용 및 환지 외에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함 - 재생사업지구 일부에 대해서만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고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함 -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변·공업지역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재생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재생사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