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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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개회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안건에 관하여 의원 및 보좌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위원회 검토보고 및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옴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일 5일 전에 위원회 개회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5일 이전에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국회사무처ᆞ국회도서관ᆞ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 자료 중 관련 자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 등에 관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회의원의 위원회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時間전까지”에서 “72시간전까지” 배부토록 하여 심사대상 법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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