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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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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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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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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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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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747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승강기는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4-03-17
1916213원안가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승강기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검사기관도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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