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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72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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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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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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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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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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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의원 등 11인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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