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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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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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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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1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068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454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휴직과 관련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여군의 모성보호를 강화함 -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군인의 병과를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4-02-20
1908270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군의 업무특성과 사기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부사관의 근속진급기간을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국가자격 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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