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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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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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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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3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3157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9-22

2210690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군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2인2013-04-29

1912187수정가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탄약의 비군사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용화약류의 제조업체(탄약 생산업체)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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