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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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함 -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과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함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세공업자ᆞ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함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어촌주택등 특례면적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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