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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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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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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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89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등10인2022-06-13

2115067철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2인2022-04-04

2016789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8-11-23

유사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함 - 기념화폐의 발생비용은 발행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4-12-09

1909754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ᆞ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결과 지난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으로 집대성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급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의 명확한 목적으로 두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부여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서면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박원석의원 등 12인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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