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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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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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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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두고 있음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학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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