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2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00건, 속도·신호 위반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20건으로 모두 9,120건을 적발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8%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차대보행자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운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심윤조의원 등 10인2014-05-23
190127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