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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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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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박 중독은 거짓말의 병…처벌보다 가족에게 들키는 게 더 두려워" 전...
청소년 이 도박을 하냐,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 스마트폰 을 당장 빼앗아야 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 학교 와... 지금 이 상황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만 남아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과도 하고 거친 행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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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7월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청소년 을 포함한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와 관련해 DSA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아직 최종적인 법 위반 판단은 아니지만 규제기관이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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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도시, 스마트 기술 기반 혁신교통도시, 역세권 중심 3만 호 인공지능 스마트 자족도시라는 5대 시정... 학교 와 청소년 시설, 청년공간을 찾아가 의견을 듣고 청소년 ·청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과 연결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 증가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중독ᆞ오남용 예방교육에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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