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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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ᆞ학살ᆞ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해산함 -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배ᆞ보상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ᆞ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 적대세력ᆞ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제20대국회에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 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해산함 -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음 - 종전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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