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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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지하경제로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외계좌신고기준은 국외금융계좌가 10억원을 넘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등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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