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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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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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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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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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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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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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7-21
22199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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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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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46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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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의원 등 13인2013-01-30
190630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이 두 사무 모두 행정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는 각각 시정감사, 도정감사 또는 시정조사, 도정조사로 약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6인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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