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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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소환 · 주민 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정 안전부가 주민소환 과 주민 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 실무자들의... 특히 행안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과 '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주요...
![[ 행정 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 행정 안전부 업무보고] 국민 행복·안전 강화 국민 삶 플러스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등을 통해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고 공정한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으며... 나가도록 ' 지방 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 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행안부, AI 정부·중수청· 지방 재정 강화…하반기 7대 과제 추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한 국가질서 확립에 나섰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국내 최초의 시·도... 지방 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 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해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인 서명활동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이 두 사무 모두 행정사무라고 표현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는 각각 시정감사, 도정감사 또는 시정조사, 도정조사로 약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의 위임사무에 대한 감?조사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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