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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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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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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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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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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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지출은 2007년 238.4조원에서 2012년 325.4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의무지출은 99.4조원에서 150.3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률안 또는 법령안을 함께 입안하도록 의무화함
이만우의원 등 10인2012-10-30
190777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 ~ 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분에서 농림, SOC 등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 복지분야는 2014년 증가분의 54%, 2017년 증가분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ᆞ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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