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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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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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 해양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사고도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교육·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자산운용수익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 -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북한의 제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중단 되기에 이르렀음 - 이로 인하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남측의 중소기업 124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음 - 우리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에 대한 북한의 전면 동결 조치로 인하여 우리 기업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 지난 2013년 165일 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약 1조 566억원 정도의 추정 피해가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규모는 종전 가동 중단 사태 때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로 인하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4호의 보험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고 관련 입법 및 남북경협 지원정책을 취해 왔음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사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은 핵문제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임 - 정책 판단의 결과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투자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됨 -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를 하여야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토지이용권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를 참조한 시장가치와 이용권 취득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북한당국 등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함 - 건축물 등의 토지의 정착물, 흙·돌 등에 대한 보상은 해당 물건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평가 가격으로 하되,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통일부령으로 정함 - 사업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권의 전체 사업 기간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 시점까지의 기간 및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북한당국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함 -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토지이용권과 사업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여 각각의 권리 취득을 위하여 북한 당국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 등에 지급한 금액 등을 일괄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보상금의 산정 및 평가방법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취업알선, 생계비 지급 등을 긴급 지원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둠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액 산정 시 납부기준이 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서 불합리성이 존재함 - 공시지가의 산정 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비주거용건축물의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의 성격에 맞는 가격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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