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2월 22일 간추린 뉴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302%252FM20230222000854007_1.jpg&w=3840&q=75)
[시도때도없는 뉴스] 2023년 02월 22일 간추린 뉴스
요청했음에도 문화재 복원 사업이 완료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만 고수하는 실정... 컬렉션 특별 전 '웰컴 홈 개화'전이 첫날인 21일 오픈 전부터 관람객들이 몰려 긴...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청문회 앞둔 장관 후보자 ‘4인 4색’...
경향신문은 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 등 장관 후보자 4인의 대표 발의 법안 들과 국회 본회의... 김 후보자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낸 ‘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 법’은 4대강 사업의...
'각료' 지명된 현역 의원 4명, 대표발의한 법안 보니
발의한 법안 들을 살펴봤다. [김부겸] 대표 발의 법안 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로도 확인된 '지역균형발전... 김 후보자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낸 '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 법'은 4대강 사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음 -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음 - 조세 형평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주요 조세정책 등 재정운용 방향과 내용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재정운용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