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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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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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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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음 -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음 -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음 - 조세 형평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방향이나 주요 조세정책 등 재정운용 방향과 내용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주요 재정운용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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