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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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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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연지급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일반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9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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