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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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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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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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함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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