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캠핑카는 빌리는데 픽업트럭은 안 돼…과한 규제에 막힌 소비자 선택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KGM 무쏘. (사진=KGM) 용달업계 생계 우려…사고 대차만 제한적 허용 이 같은 논의의 발목을 잡은 건 화물 업계의 반발이다. 화물 업계는...
반복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소방시설과 전기공사, 석유, 의약품, 여객· 화물운송 , 폐기물 처리 등 과거 담합이 적발된 17개 업종이... 석유 사업법 ·약사법·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계량법·환경기술법·환경시험검사법...
5년 내 담합 2번이면 ‘ 시장 퇴출’…與, 17개 업종 제재 강화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안전·에너지· 운송 ·환경 분야 17개 개별법 개정 등을 통해 총 5개 입법 과제를... 석유 사업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계량법·환경시험검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등 13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일괄위탁을 금지하였으나 법률공포 시 일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됨 - 일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및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인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라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가 시행 중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실적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신고 제외 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축소 등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수사업자들은 영업상 중요한 사항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및 정보 유출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화물운송시장 물동량 파동성 등을 감안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정부가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한 인증정보망에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직접운송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증정보망 등을 통해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여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유발함으로써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을 초래하는 등 제도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 - 이를 방지하고자 함 - 신고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 -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평가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