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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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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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소유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하역요금 결정 시 섬 주민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ᆞ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ᆞ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 -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 등을 임차하여 항만하역사업 등을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급유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급유업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 항만운송과 관련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하역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함 - 항만운송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한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항만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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