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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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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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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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 통제 장치 강화하자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 국회 에 계류 중인 6개 법안별 공통분모와 핵심 쟁점을 반영한 입법 합의안을 마련, 발의한 의원과 여야 지도부, 행정 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학술세미나·전문가 토론회...
변죽만 울린 용혜인 논란, 일단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자!
국가가 처리하는 사무는 복잡해지고 행정 부의 정보와 전문성은 커지는데, 이를 통제 할 대표기관의 규모만 고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증원이 저절로 좋은 국회 를 만들지는 않지만, 국회 가 해야 할 일을 더 충실히...
![[뉴스레터K]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치안 붕괴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_Ukc5uT.jpg&w=3840&q=75)
[뉴스레터K] 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치안 붕괴 우려”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활동을 1년 단위로 정지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은석 : 글쎄요.... 여당으로서의 입법 폭주를 하려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누구나 이렇게 국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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