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30폐기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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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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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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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696수정가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25인2012-07-16
1906531대안반영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시 국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시설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동시설 중 근로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4인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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