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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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탄압과 폭력 사태 를 유발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가 되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할... 불법하도급 근절 없이 건설 안전은 없다"고 말함 □ 특수 경비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처우 개선 쟁취! 경비업법 ...
'궁중족발' 사장, 국가로부터 배상받는다
국가가 적법한 절차로 법 집행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폭력사태 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은 궁중족발 사장 김우식 씨 등 2명이 명도집행 과정에서...
“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부동산 강제집행절차 개선 입법공청회 집행관에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폭력사태 를 자주 일으키는) 경비 용역을 집행현장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업법 상 허가를 받은 업체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비협회의 입찰보증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중소 경비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업체 또는 금융기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가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무자격자·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 -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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