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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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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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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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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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60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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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 - 보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음 -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률로 보증한도를 규정하여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박원석의원 등 15인2012-09-06
1907731수정가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조정ᆞ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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