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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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현행 법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함 - 그 대책이 필요함 -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함 -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 -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실은 여전히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많은 실정임 -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적인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교묘히 일탈하여 악의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함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 중이거나 질병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여 채무자에게 정신적ᆞ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채권추심 중단 사유를 법에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채권추심 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채권추심을 한 채권추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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