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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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장애인의회정치의 나아갈 방향 '전문성과 창의성'
장애 인정 책과 예산의 측면에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섯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한국 수화 언어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정책 등을 발표하는...
수어를 법적인 공식 언어로 인정 한 나라 어디일까요?
독립된 언어로 인정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화 입법이 없다는 것은 농인의 기본 권을 침해하는... 그러나, 나라별로 법 규정이 다양하고 여러 조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법안 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수어 법안 이...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시청각장애는 별도 장애 유형"
[편집자주]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그 대상은... 해당 법안 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 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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