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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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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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06

190721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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