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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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 차호 “정청래, 웃음은 생리적 현상? 사안 심각성 인지 못...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범이라고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1년 전만 돌아가도 이재명 야당...
![[단독] 지뢰사고 군인 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6.0db653c7209f4762a19ba70fbb6a13d7_Z1.jpg&w=3840&q=75)
[단독] 지뢰사고 군인 에 “간병인 지원 못한다”…軍 관련법 개정 추진...
장병들은 군인 재해보상 법상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군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이 이들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현행법상 군 ...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 어떻게 보상받나…지원체계 들여다보니
군인 재해보상 법상 전상 장애보상금은 일반 장애보상금 기준액의 2.5배다. 특수직무공상은 1.88배가 적용된다.... 있는 경우 국가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근에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본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 및 여군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됨 - 군인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여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전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휴직과 관련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여군의 모성보호를 강화함 -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군인의 병과를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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