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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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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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및 등록필증에 한정하는 증서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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