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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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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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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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큼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켜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견기업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및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자문 등의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실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용어 정의 및 요건규정조차 불명확하고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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