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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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446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2208238상임위 심의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ᆞ전국연합회에 대하여도 지방세 특례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06

1907218임기만료폐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조합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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