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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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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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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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362상임위 심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1-11-17

2007781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천정배의원 등 11인2017-07-05

2007615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는 2013년 국정조사까지 진행되었음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증언 또는 진술이 제한되어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8인2017-06-27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8인2013-09-05

1907960임기만료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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