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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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8-11중립

대통령의 국가 폭력 피해 사과, 기록 공개로 실행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 된 국가정보원 ,국방부(구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의 전신... 이들 기관은 공공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국민을 감시, 탄압하며 '공포를 만들어 안전을 유지하는 공안기관...

zdnet.co.kr2026-06-14중립

[보안 리딩기업] 나루씨큐리티 "침해 대응 해결사...'제로티카'로 성장...

침해사고 대응 현장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12월 17일 나루씨큐리티를 설립 했다.... 국가 사이버안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이 주관한 다수의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에...

segye.com2026-04-20중립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장 “K콘텐츠 전반 아카이빙… 미래 10년 위한 기...

모 원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원에서 근무하다 ‘ 국가정보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여파로... 약 10년 전 조직 을 떠날 때에 비해 조직 규모가 훨씬 커졌다. 예전에 알던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진선미의원 등 23인2013-10-08

1907206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23인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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