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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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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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606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근거삼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 채 국내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본래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초월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하고, 이와 함께 기관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8인2017-06-27

1908688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안규백의원 등 12인2013-12-20

176163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시 NSC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출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역대 사무처장들이 NSC 사무처의 행정적인 기능에만 한정하여 답변을 하였음 - 이는 NSC 사무처장이 겸직하는 안보실장 직책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이며 NSC 사무처는 부처 역할 상 회의체로서 NSC 회의의 행정적인 사안만 다루도록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NSC는 정부의 통일·외교·안보관련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체 겸 통수권자의 안보정책을 자문하는 핵심 기구임 - 따라서 안보현안을 다루는 국방위의 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해 볼 때 법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안보정책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NSC 사무처장의 국방위 출석 시 안보현안에 관한 답변도 소관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송영선의원등 11인2007-02-28

유사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진선미의원 등 23인2013-10-08

1908688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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