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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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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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 공개 원칙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정보위원회의 감시ᆞ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 -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 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함 - 조사, 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미약한 통제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되는 정보감독지원관실을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정보위원들의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정보감독지원관실은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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