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2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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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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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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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747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1917035임기만료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의무화제도는 거래절차와 가격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도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이 발생함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대도시의 시민참여형 소규모?분산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임대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1인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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