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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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방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 부동산 ...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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