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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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amemeca.com2026-08-28긍정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 재정경제 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지금도... 아트 제작에는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이 있다. 게임 제작에는 구조 설계, 기술 개발,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ekn.kr2026-07-31중립

‘K-컬처 400조 시대’ 핵심 ‘게임산업’, 정책지원 통한 성장 유도해...

' 조세특례제한법 ' 제25조의6, 제25조의8에 의하면 국내 콘텐츠산업 중 세액공제를 받는 분야는 영상... 콘진원에 따르면 게임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2025~2029년 기간 동안 △ 부가가치 유발액 1조4554억원 △생산...

inews24.com2026-07-10긍정

[서병기의 문화인사이트]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이제 대중음악 차례...

2025~2029년 부가가치 유발액의 현재 가치 는 2,168억 원이며, 세수 감소액의 현재 가치 는 1,839억 원으로 경제적...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3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김남준의원 등 16인2026-10-08

222167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상문화산업임 - 애니메이션 제작ᆞ유통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ᆞ유통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재윤의원 등 16인2014-01-29

190045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엔젤투자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21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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