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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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ᆞ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ᆞ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의 수가 과다할 경우 인근 중개사무소 등과 경쟁 과열 및 영업적 마찰을 초래하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수는 40만 여명에 달하나 이 중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2만4천 여명에 불과함 - 전문인력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2012년까지 32만 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어 왔으나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해당 법률의 용어도 중개업자 등의 일본식 표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 중개거래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사무소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 -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 -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음에도 폐업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 재차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 -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제재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함 - 시ᆞ도지사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 및 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토록 하는 행정제재처분효과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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