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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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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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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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
-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상대응체계 확립 등 사회현안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에 주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도입의 필요성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마트워크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방송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사회 전반으로 스마트워크 도입·참여 촉진을 위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스마트워크 촉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ᆞ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통합된 ‘방송통신’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ᆞ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종합예술과 고도의 기술분야를 접목시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상문화산업임 - 애니메이션 제작ᆞ유통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ᆞ유통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2항에서는 방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서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방송사업자 또는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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