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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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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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 기간, 보관 온도, 취급 방법 등이 조수육류(鳥獸肉類)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로 분류되어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대한염업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시장 개방이 전면 추진되는 경우 식량자급 기반의 붕괴와 함께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기초농산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기초농산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소 값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음 - 채소가격 안정제를 정부가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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