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서면실태조사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임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향후 가맹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보복조치를 행하여도 이를 규제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