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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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5상임위 심의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2026-08-21

2217250상임위 심의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6-03-05

2217003상임위 심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남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3-10-07

1903362수정가결

-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함

정희수의원 등 18인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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