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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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함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에 관한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의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연령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변경함 -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201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높아져 가입연령과 지급연령 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 노령연금의 일부 지급 연기제도와 조기노령연금 일부 지급제도를 도입함 - 수급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방식을 변경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장애인등록 등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요청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장애ᆞ유족 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 가입기간이 끝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급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함 -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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