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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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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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ᆞ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함 - 조합장 동시선거제도가 2012년 도입됨에 따라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함 -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함 -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구역 안에서 수개 조합이 공동으로 경제사업 중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과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들은 법인이 아닌 협의회 기능에 머물러 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이미 3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활발한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음 -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품목별·지역별로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한 경우와 투기의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시와 정관의 변경 시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결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자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 그 의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의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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